새 정부의 탄소중립·ESG 정책,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5년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ESG 경영 체계 강화를 주요 국가 정책의 하나로 삼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 RE100 실현, ESG 공시 의무화 등 기업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과 직결된 변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들 공약이 실제 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기후위기 대응
새 정부는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기조로 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함께 2035년 이후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기 감축 로드맵 수립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책임 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예비타당성 조사 시 탄소저감 효과 반영,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은 산업계가 보다 정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더해 ▲ 탄소다배출 업종에 대한 R&D 확대, ▲ 중소기업 기술 전환 지원, ▲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은 기업의 공정 기술 투자, 에너지 조달 전략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입지 조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산정 정교화 및 관리체계 강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와 탄소 감축 및 ESG 대응 성과에 대한 정책적 반영 기조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비용 또는 규제 대응 수준과 연결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장 단위, 또는 더욱 구체적으로 공정의 세부 요소까지 포함한 활동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2) 재생에너지 도입 및 RE100 대응 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에 따라 RE100 달성 비용이 달라집니다. 기업은 수립한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Scope 2 감축량에 맞추어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Scope 2 배출량 현황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으로 구매 또는 계약 체결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조달 기회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100 이행 기업의 경우 이행현황을 신뢰성 있게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중장기 감축 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분석 역량 확보
국가 차원의 중장기 감축 로드맵 하에서 강력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가 구축, 운영되는 정책 변화에 맞춰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실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량적 시뮬레이션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배출량 계산을 넘어, 디지털 기반 탄소회계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인 경영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ESG 경영 강화
또한, 새 정부는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 걸쳐 ESG 공시·측정·평가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 상장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 기후 공시 강화(Say on Climate), ▲ 국가 상황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체계 구축, ▲ ESG 워싱 규율 강화, ▲ ESG 경영 우수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ESG 성과가 단순한 이미지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자금 조달, 사업 입찰, 규제 대응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평가 지표로 자리잡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다음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1) ESG 지표 수집 및 관리 체계 고도화
기업의 전사적 경영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재무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전사적 데이터 흐름과 보고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구조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공급망 차원의 ESG 정보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고객사로부터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정보 제출을 요청받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ESG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DP, DJSI 등 외부 ESG 평가·공시 프레임워크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해마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작업으로 기초자료를 모으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평가·공시 기준에 맞는 기초자료(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공급망 관리 수준 등)를 정기적으로 기록·보관하고, 필요 시 재검증 가능한 형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정책금융 및 공공조달 연계 ESG 전략 마련
향후 기업이 투자·대출·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ESG 경영 성과가 직접적인 심사 기준 중 하나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ESG 경영을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ESG 중장기 목표, 실행 로드맵, 공시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공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위기 대응 및 ESG 경영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빠르게 진화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데이터 기반의 투명성과 대응력을 길러 온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 마련을 앞두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및 ESG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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