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B 공시 실무 5편] 첫 공시까지 남은 시간,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uploads/kssb-boundary_hu2f97339bce0eef014a7ab0886058412b_193394_800x450_fill_q78_h2_lanczos_center.webp?_cchid=1028a0901500b462e5aeb6cc94607ce7)
2026년 7월,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에 제출하는 2027 사업연도 보고서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종속회사를 포함한 공시 대상 기업은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개정안에서는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8월 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하지만 근거법령 개정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무엇을 먼저 정하고 무엇을 뒤로 미룰 수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공시 시기와 대상, 첫해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기간범위 정의, 그리고 제3자 인증과 면책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 언제부터 누가 공시하나요?
제도화 방안은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고, 2028년과 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 2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공시는 연결 기준이므로 공시 대상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종속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정보를 포함해 공시합니다. 다만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가 면제됩니다.
공시 채널은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입니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위임합니다. 즉, 10조원과 5조원이라는 기준선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공시기준서 자체는 시행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KSSB 제1호 문단 E1과 제2호 문단 C1은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서 이 기준에 따른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 그 법률이나 규정이 정하는 시행일을 따르도록 하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보고시기와 관련해서는 KSSB 제1호 문단 64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보고서 제출일이 공시 기한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KSSB 제1호 문단 67은 공시의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며, 이 때의 발행승인일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발행을 승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2. 첫해에는 무엇이 면제되나요?
공시기준서는 최초 적용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완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KSSB 제1호 문단 E3과 KSSB 제2호 문단 C3은 최초 적용일 전 기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첫해에는 비교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KSSB 제1호 문단 E4는 KSSB 제2호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주제의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기후 정보만 공시하는 경우에는 KSSB 제1호의 요구사항도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된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KSSB 제1호 문단 E5는 기후 외 주제를 처음 공시하는 회계연도에도 그 주제의 비교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출량 산정 방법에도 공시 수준 완화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KSSB 제2호 문단 C4⑴은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에 기업이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2004)’ 외의 방법으로 배출량을 측정한 경우,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산정방법으로 명세서를 작성해 온 기업은 첫해에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KSSB 제2호 문단 C4⑵는 최초 적용일 이후 3년간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로드맵도 공시 대상별로 3년을 유예해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부터 Scope 3를 공시합니다. 문단 C5는 이 완화를 사용한 경우 후속 보고기간에 해당 정보를 비교정보로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화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3. 단기와 중기, 장기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완화 규정과 달리, 기간범위는 첫해부터 정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KSSB 제2호 문단 10⑶은 식별한 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범위를 단기, 중기, 장기 중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문단 10⑷는 기업이 단기와 중기, 장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와 그 정의가 전략적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계획기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간범위는 현금흐름과 투자 및 사업주기, 해당 산업에서 통용되는 계획기간 같은 요소에 따라 기업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기준서가 정의한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KSSB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서 단기를 1년 이내, 중기를 1년 초과 5년 이내, 장기를 5년 초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간범위를 사용하는 기업은 공시기준서에서 정의한 기간범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자사 계획기간과의 연계 작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4. 제3자 인증과 면책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3자 인증은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정보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8년과 2029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인증 없이 제출하고, 2030년에 제출하는 2029 사업연도 보고서부터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인증기관이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인증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대로 법제화되면 인증 대상이 되는 자료는 2029년 1월부터 발생하는 데이터이므로, 증빙자료와 산출 근거를 남기는 작업은 그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편, 면책은 두 단계로 설계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손해배상과 과징금,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적용합니다. 제도 도입 시점이 아니라 기업별로 공시 의무가 시작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9년에 공시 대상이 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첫 3개 사업연도가 면책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 이후에는 정보의 성격에 따른 면책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추정에 의한 정보와 그 밖에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를 예측정보와 같이 취급해, 법령에 따라 기재되거나 표시된 경우 고의가 아닌 한 배상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면책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나 협력업체에서 수집한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제의 전제가 법령에 따른 기재이므로, 어떤 가정으로 어떤 자료를 사용해 추정했는지를 남겨 두어야 면책이 작동합니다.
5. 시사점
첫째, 경과규정은 항목별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비교정보와 Scope 3, 기후 외 주제는 뒤로 미룰 수 있고 기존 배출량 산정방법도 첫해에는 유지할 수 있지만, , 조직경계와 기간범위 정의, 재무적 영향 판단에는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유예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준비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 개정과 무관하게 이미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KSSB 제1호와 제2호는 2026년 2월 26일 의결로 본문이 확정되었고, 현재 개정안에 달려 있는 것은 시행일입니다. 공시 대상 여부와 시점이 아직 유동적이더라도 요구사항 자체를 읽고 대조하는 작업은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다섯 편에 걸쳐 KSSB 기후공시의 조직경계와 배출량, 재무적 영향과 시나리오 분석, 지표 및 목표, 그리고 공시 시기와 경과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각 편에서 반복해 확인한 것은 기준서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출량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했는지, 금액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접근법을 왜 선택했는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까지 기준서는 모두 공시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첫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에 필요한 것은 완성된 숫자보다 판단과 근거를 남기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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