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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B 공시 실무 2편] 새로 산정해야 하는 배출량은 무엇일까요?

분류공시 · KSSB 발행2026 / 11 / 06
[KSSB 공시 실무 2편] 새로 산정해야 하는 배출량은 무엇일까요?

KSSB 제2호는 Scope 1과 Scope 2, Scope 3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반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가 보고 대상으로 삼는 범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Scope 1&2 배출량입니다. 이들 제도에 따라 매년 사업장별 활동자료를 모아 명세서를 제출해 온 기업도 공시에 필요한 배출량 가운데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명세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Scope 1&2 배출량은 KSSB 공시 기준과 범위가 달라 그대로 옮기면 누락되는 항목이 생깁니다. 또한, 명세서에 없는 Scope 3는 2031년까지 공시가 유예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가치사슬 자료를 수집할 체계를 갖춰 두지 않으면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급하게 자료 수집부터 고민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명세서를 공시에 활용하는 방식과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항목, 그리고 유예 기간 동안 필요한 Scope 3 준비 작업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명세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나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를 통해 제출한 명세서를 공시에 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KSSB 제2호 문단 29⑴㈏는 ‘관할 당국 또는 해당 기업이 상장된 거래소로부터 기업(전체 또는 일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 별도의 방식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 해당 방법으로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에 따른 배출량 측정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의 연결실체 안에는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는 법인(또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법인(또는 사업장)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제조 사업장은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해외 생산법인이나 판매 자회사는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마다 적용받는 제도가 다른 상태에서 연결 기준 배출량을 산출해야 하므로, 연결실체 전체를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준으로 재산정할지 아니면 각 법인이 적용받는 측정방법을 그대로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결실체 전체를 온실가스 프로토콜로 재산정하면 모든 법인에 동일한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인 간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고 합산 과정도 단순해지지만, 이미 검증을 마친 명세서 상의 배출량까지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각 법인이 관할 당국으로부터 요구받는 측정방법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대상 법인은 명세서 수치를, 해외 법인은 현지 제도의 수치를,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온실가스 프로토콜로 측정한 수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배출량 재산정 부담은 없지만 KSSB 제2호 문단 29⑴㈒에 따라 Scope 1&2 배출량을 측정 방법별로 나누어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어떤 배출량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숫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방식에 따라 배출량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 포함되는 배출원과 적용되는 계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조직경계만큼은 앞서 정한 접근법에 따라 연결실체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가 보고 대상으로 삼지 않는 영역은 기업이 별도로 측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삼불화질소와 지구온난화지수

배출권거래제는 여섯 가지 온실가스를 보고 대상으로 삼는 반면 KSSB 제2호는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한 일곱 가지 온실가스에 대해서 배출량을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삼불화질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의 세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해당 업종이라면 명세서에 없는 배출량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따른 보고부터는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일곱 가지 온실가스를 보고하게 될 예정이어서, 그 시점부터는 두 제도의 보고 대상이 일치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지수(GWP)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KSSB 제2호 부록 B(적용지침)의 B21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경우,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최신의 IPCC 평가의 10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관할 당국 또는 상장된 거래소가 일곱 가지 온실가스 종류를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이와 다른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장 최신의 지구온난화지수 값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렇게 가장 최신의 지구온난화지수 값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온실가스 프로토콜과도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함이자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배출량 데이터가 최신 과학적 지식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별도의 지구온난화지수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관할 당국 또는 상장된 거래소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은 그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관할 당국 또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지구온난화지수 값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KSSB 제2호 부록 B(적용지침)의 B21).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에서는 제3차 계획기간에 IPCC 제2차 평가보고서(SAR) 값을, 제4차 계획기간에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AR5) 값을 적용합니다. 다만 IPCC 제2차 평가보고서에는 삼불화질소 값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삼불화질소에 대해서만 최신의 지구온난화지수를 적용하거나 전체 온실가스에 대해서 최신의 지구온난화지수로 통일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삼불화질소에 대해서만 별도 기준의 지구온난화지수를 적용한 경우에는 온실가스별로 어떠한 지구온난화지수를 적용했는지와 그 이유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2) 국외에서 발생한 배출량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는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반면 KSSB 제2호에는 지리적 제한이 없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배출량과 국외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선박의 배출량(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하에서는 배출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을 추가로 측정해야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생산 거점을 해외에 두고 있거나 수출입 물류 비중이 큰 기업이라면 명세서 수치를 그대로 옮기는 순간 해당 배출량이 누락된 채로 공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재생에너지로 차감하기 전의 전력 사용량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항목에서 배출량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를 통해 제출하는 명세서에서는 제3자 PPA와 직접PPA, REC로 조달한 재생전력을 Scope 2 총배출량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SSB 제2호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역기반 Scope 2 배출량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Scope 2 배출량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계약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문단 29⑴㈓). 즉, PPA나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했더라도 해당 전력 사용량에 대해 전력망 평균 배출계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은 계약 상품에 대한 정보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증서 유형과 에너지원, 발전설비의 위치와 가동연도,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에 기재된 사용수단과 대상전원 같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구분 배출권거래제 KSSB 제2호
온실가스 종류 6종
단, 제4차 계획기간부터 7종 보고
7종 (삼불화질소 포함)
지구온난화지수(GWP) 출처 제3차 계획기간 SAR
제4차 계획기간 AR5
보고일 기준 최신 (현재 AR6)
지리적 범위 국내 사업장 제한 없음(해외 사업장 포함)
재생에너지 조달분 Scope 2 총배출량에서 차감 지역기반으로 산정,
조달 실적은 계약 상품 정보로 설명

 

3. 조직경계 차이는 꼭 조정해야 하나요?

배출권거래제는 운영통제를 기준으로 조직경계를 정하면서도 에너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활동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상주하는 다른 법인의 배출량이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임차한 건물과 차량, 지입 차량, 위탁한 운송, 공동이행 방식의 건설공사에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인이 관할 당국에서 요구받는 방법의 측정치를 활용하기로 했다면 별도의 조정 없이 국내 제도에 따라 보고한 배출량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연결 범위와 배출량 범위가 크게 어긋나 투자자가 두 수치를 대응시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실익이 있습니다.

 

4. Scope 3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Scope 3 공시 유예는 기준서가 둔 경과규정으로 최초 적용일 이후 3년간 적용되며, Scope 1&2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방안에 따르면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부터 Scope 3 공시를 시작합니다.

유예가 있다고 해서 15개 카테고리를 2031년에 한꺼번에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협력사에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받고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회신하지 않는 협력사에는 추정값을 적용할지 다시 요청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카테고리를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5개 카테고리 전부에 대해 관련성을 한 번은 검토하되, 사업에 적용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카테고리는 제외할 수 있고 어떤 카테고리를 포함했는지를 공시하면 됩니다. 협력사로부터 1차 데이터를 받지 못한 항목은 산업평균 같은 2차 데이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범위를 1차 협력사로 한정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으며, 어디까지 볼지는 중요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에는 산정에 앞선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재료 조달부터 제품 폐기까지 가치사슬을 단계별로 정리해 배출 비중이 큰 카테고리를 선별하고, 협력사별로 어떤 자료를 어떤 주기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5.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첫째, 배출량 산정 방법 중 어느 기준을 선택할지는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 전체를 재산정하기로 하면 명세서와 별개의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법인별 측정치를 활용하기로 하면 방법별 세분화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뒤에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이미 정리한 법인별 데이터를 다시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보완 항목에는 유예가 없습니다. Scope 3에는 3년의 유예가 주어졌지만 삼불화질소나 해외 사업장의 배출량, 지역 기반의 Scope 2 배출량 산정 등은 2028년 첫 공시부터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든다는 이유로 완화가 허용되는 영역에 Scope 1&2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매년 제출해 왔더라도 Scope 1&2 배출량 산정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를 그대로 옮겨 공시할 경우 삼불화질소와 해외 사업장 배출량이 누락되고, 재생에너지로 차감한 만큼 Scope 2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됩니다. 규제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수치와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치는 포괄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명세서가 아예 다루지 않는 Scope 3가 2031년부터 더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 항목들이 모두 명세서 바깥에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명세서를 작성하는 조직과 공시를 준비하는 조직이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재무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지표와 목표를 다루겠습니다. 숫자로 제시하기 어려운 항목을 어디까지 공시해야 하는지가 중심입니다.

엔츠는 온실가스 관리 솔루션 엔스코프와 기후 전문가의 컨설팅을 결합하여, 배출권거래제 명세서와 기후공시 수치의 차이 분석부터 보완 항목 산정, Scope 3 준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 기준에 맞춘 Scope 1&2 재산정이나 Scope 3 가치사슬 매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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