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K-ETS,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한 뒤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작동원리

흔히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부릅니다. 근거 법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이며, 이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정한 국가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배출권 거래는 주로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에서 이뤄지고 장외 거래도 있습니다.

“거래"가 붙는 이유는 감축 비용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예로 A사는 배출량 1 tCO₂e를 줄이는 데 5만 원이 들고 B사는 2만 원이 든다면, 배출권 가격이 3만 원일 때 A사는 직접 줄이는 대신 배출권을 사는 쪽이 싸고 B사는 직접 줄인 뒤 남는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봅니다. 두 회사가 각자 할당량만큼 줄일 때와 전체 감축량은 같지만 사회 전체의 비용은 낮아지므로, 정부는 총량만 관리하고 어디서 줄일지는 시장이 정하게 둡니다. 제도의 시간 단위는 계획기간입니다. 정부는 10년 단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5년 단위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세우고, 계획기간마다 배출허용총량, 부문·업종별 할당량, 유상할당 비율을 정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왜 지금 요구받나

• 유상할당 비용: 발전 부문과 일부 업종은 할당량 일부를 경매로 사야 하고 그 비용이 생산원가에 반영되므로,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갈수록 배출량 1 tCO₂e의 원가 영향이 커집니다.
• 산정 정확도가 곧 돈: 배출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면 검증에서 수정돼 예상 밖의 배출권을 사야 하고, 많게 산정하면 필요 없는 배출권을 사거나 팔 수 있던 배출권을 묵히게 됩니다.
• 수출 규제 연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수입품의 내재배출량에 EU ETS 가격 기준으로 비용을 물리되 수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은 공제하므로, K-ETS 유상 부담의 증빙이 CBAM 비용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공시와 금융권 요구: KSSB 기후공시 기준은 배출권 비용 같은 전환 리스크의 재무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배출권 과부족을 기업 리스크로 평가합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기준

할당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이 125,000 tCO₂e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 tCO₂e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라도 보유한 업체입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신청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계획기간 시작 전에 고시되고, 계획기간 중 기준을 새로 넘은 업체는 추가로 지정되며, 사업장 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크게 줄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출량이 기준 아래인 기업은 같은 법 체계에서 규모에 따라 나뉘는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가 될 수 있으며, 두 제도의 비교와 목표관리제의 이행 방식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계획기간과 이행연도의 이행 절차

할당대상업체의 일은 계획기간마다 한 번 하는 일(1·2단계)과 이행연도마다 반복하는 일(3~6단계)로 나뉩니다.

1. 할당계획 확정과 업체 지정: 정부가 배출허용총량과 부문·업종별 할당량, 유상할당 비율을 담은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지정 고시합니다.
2. 배출권 할당: 업체가 할당신청서를 내면 정부가 과거 배출량 기반(GF) 또는 업종 벤치마크(BM) 방식으로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사전할당합니다. 무상할당분은 배출권 등록부 계정으로 들어오고, 유상할당분은 경매로 삽니다.
3.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활동자료 기록: 배출시설 목록과 배출활동별 산정 방법을 담은 모니터링 계획(산정계획서)을 승인받고 그대로 한 해 동안 활동자료를 기록하며, 계획의 내용과 명세서 작성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4. 명세서 작성과 검증: 이행연도가 끝나면 명세서를 작성하고 지정 검증기관의 온실가스 제3자 검증을 받아 NGMS로 제출하며, 정부는 이를 심사해 배출량을 인증합니다.
5. 배출권 제출: 인증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보유량과 인증량을 맞춰 보고 과부족을 정리합니다.
6. 사후 조정: 시설 신·증설이나 폐쇄가 있으면 추가할당이나 할당 취소로 할당량이 조정됩니다.

4·5단계는 이행연도가 끝난 다음 해에 몰려 명세서 작성, 검증 대응, 배출권 매매 결정이 이어지며, 제출·인증·배출권 제출 기한은 명세서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명세서의 간접배출은 배출량 보고·인증 지침이 정한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제3자 PPA, 직접 PPA, 공급의무(RPS) 이행에 쓰이지 않은 REC 구매, 발전 사업 지분 참여 계약)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물량만큼 뺄 수 있으며, 수단별 조건은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배출권 거래와 과징금, 유상할당

인증 배출량보다 보유 배출권이 모자라면 아래 수단으로 채우고, 남으면 팔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그래도 부족분이 남으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족한 1 tCO₂e마다 10만 원 범위에서 해당 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로 매겨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게 설계돼 있습니다. 계획기간을 거듭할수록 배출허용총량은 줄고 유상할당 비율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돼 왔으며, 4차 계획기간부터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시장 수급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시장안정화예비분(K-MSR)이 도입됐습니다. 공급 축소 기대가 반영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도 커졌고, 가격 요인은 탄소배출권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할당대상업체가 준비하는 것과 엔츠 지원

• 지정 기준과의 거리를 매년 확인합니다. 사업장별 배출량이 25,000 tCO₂e, 전사 125,000 tCO₂e에 얼마나 가까운지 보고,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라면 편입 시점을 미리 가늠합니다.
• 모니터링 계획과 명세서를 한 데이터로 맞춥니다. 승인받은 산정 방법과 실제 활동자료가 어긋나면 검증에서 수정 요구를 받습니다.
• 배출권 과부족을 미리 계산합니다. 할당량 대비 예상 배출량으로 연도별 과부족을 계산해 매수·매도·이월 시점을 정하고, 내부탄소가격에 배출권 가격을 연결합니다.
• 감축 투자와 비교해 결정합니다. 유상할당 비용과 시장가격을 감축 설비 투자 비용과 나란히 놓고 판단하며, 외부사업으로 상쇄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봅니다. 자발적 탄소 크레딧은 배출권거래제 제출에 쓸 수 없습니다.

엔스코프는 한국전력·올바로 API 연동으로 사업장별 전력·폐기물 활동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이상값 자동 탐지와 행 단위 추적·증빙 인덱싱·변경 이력으로 검증 대응 자료를 남기며, 한 번 입력한 데이터를 KSSB·CDP·GRI 등 지표에 자동 매핑해 보고서를 만듭니다.

더 자세한 4차 계획기간의 변화는 K-ETS 4차 계획기간 시행 — 유상할당 확대와 K-MSR 도입이 기업에 주는 의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제 및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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