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같은 수입품을 만들 때 나온 온실가스(내재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 수준의 탄소가격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념과 개정 내용, 보고 방법, 내재배출량 산정까지 수출기업이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CSRD(지속가능성 보고지침)를 중심으로 한 EU 제도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6개 수출 산업(전자·ICT, 자동차·부품, 배터리,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정유)의 2025년 수출 가운데 약 63%가 비EU권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Omnibus I’ 입법 패키지 중 다른 항목(CSRD·CSDDD 등)에 앞서서 CBAM 단순화(simplification) 규정이 가장 먼저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9월 29일, EU 이사회가 해당 CBAM 개정안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CBAM 관련 입법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BAM 개정안은 곧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는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 ETS)와 유사한 탄소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탄소 유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 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CBAM 보고서를 입력하는 CBAM 전환 레지스트리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당초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CBAM의 첫번째 분기별 보고서는 CBAM 전환 레지스트리에서 지연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CBAM 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규정 내용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 CBAM Q&A 3탄은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했습니다.
EU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CBAM Q&A 내용을 지난 글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립니다(Q&A 1탄 보러가기). 이번에는 전환기간 동안 작성해야 하는 CBAM 보고서와 관련한 Q&A를 전달해 드립니다.
CBAM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BAM 전환기간 중에는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매 분기마다 CBAM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데요.
EU 'Fit for 55'에 포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 배경과 탄소누출 개념, 대상 품목과 국내 수출기업이 준비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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