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루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같은 규제와 재생에너지·탄소시장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과 규제 변화, 그리고 기업이 챙겨야 할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은 조직경계 밖의 감축 실적을 인증받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외부사업 개념, KOC 발급 절차와 기한, KAU·KCU와의 차이, 4차 계획기간 승인 기준과 활용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총배출량 6억 8,571만톤(0.9% 감소), 순배출량 6억 5,470만톤(0.5% 증가)입니다. 산불로 인한 흡수량 감소, 부문별 증감 원인, 순배출량 기준 감축목표가 기업에 갖는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의 구조, 배터리 여권 의무화(2027.2)와 철강·섬유 등 품목별 적용 일정, 국내 수출·공급망 기업의 준비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는 정부와 기업이 탄소 가격을 사전에 약정해 차액을 정산하는 감축투자 지원 제도입니다. 양방향 정산 구조, 국내 법제화 현황, 독일 기후보호계약 사례, 기업의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융회사의 취급 전후 확인 의무와 자금사용자 제출 자료,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단위 배출량 데이터를 조문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감축목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년 만입니다. 그동안 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두 지점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35년, 2040년, 2045년의 중간 목표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되었고, 기후과학위원회 신설과 녹색국채 발행 근거 같은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자가소비 태양광에 발급되는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REGO) 시범사업 내용과 REC와의 차이, RPS 시장 변화, 해외 REGO와의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세계 탄소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EU ETS(EU Emissions Trading Syste)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K-ETS)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K-ETS는 설계 단계에서 EU ETS의 많은 부분을 차용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변화 방향에 꾸준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너무 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배출권 시장이, 2026년 상반기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초 톤당 1만 원 안팎에서 출발한 2025년도 할당배출권(KAU25) 가격은 5월 말 2만 원대를 회복한 뒤 6월 초 장중 3만 원 선까지 접근했고, 이후 다시 2만 원대 초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최근 EU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요 공시·실사 제도의 적용 시점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일정이 일부 완화되는 흐름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그린워싱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규제당국의 집행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 도입된 RPS가 폐지되고 정부 주도 계약시장제도로 바뀝니다. 폐지 배경, 계약시장제도의 작동 방식,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COP29에서 세부 이행규칙이 타결된 파리협정 제6조와 교토의정서 시대 청정개발체제(CDM)의 구조와 핵심 차이, 한국 기업 실무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5월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배경과 핵심 목표(2030년 누적 100GW,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5대 과제·10대 전략, 기업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시작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과 감축경로, 유상할당 확대와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이 기업에 주는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를 통해 해당 목표가 국제사회에 공식 공표됨에 따라 한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대내외적으로 모두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자체 탄소 가격을 정해 투자 판단에 반영하는 내부탄소가격제. 국내외 도입 현황과 공시·ESG 평가에서의 중요성, 세 가지 유형과 가격 설정 등 도입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난해 12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3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여러 한계가 드러난 만큼, 4차 계획기간의 운영은 배출권거래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더해 감축 평가기간은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확대되고 이월·차입·상쇄 제도가 도입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가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출권 유상할당과 무상할당의 차이와 앞으로의 변화까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주 간, 유엔환경계획(UNEP)과 UN산하의 세계기상기구(WMO)가 연이어 중요한 보고서들을 발표했습니다. UNEP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WMO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각각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밝힌 건데요. 두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7.1GtCO2e로 집계되었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전년 대비 2.3ppm 증가한 420.0ppm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관리하는 두 제도,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근거 법령(탄소중립기본법)과 서로 다른 적용 대상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법안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 나온 건 아시아 최초 사례입니다.
탄소회계는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분석하는 체계입니다. 배출원 식별, 데이터 수집, 배출계수 결정, 배출량 계산, 보고, 전략 수립, 검증까지 7단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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